검-경 수사권 추악한 싸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다툼이 거친 인신공격까지 난무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양 기관의 정치권 로비도 치열해지면서 정치권까지 싸움에 가세하고 있다. 수사권의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양 기관의 이성을 잃은 권한다툼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

총반격에 나선 경찰=경찰은 자신을 파쇼 식민지 수탈의 도구 등으로 표현한 검찰의 보고서가 20일 공개되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검사 수사지휘권의 역사적 성격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해 경찰 파쇼를 견제해야 한다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의원의 국회 발언을 인용했다.

경찰청은 반박 자료를 통해 식민 조선에 적용된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군국주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검찰권을 극도로 비대화시킨 검찰 파쇼적 형사소송법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23일부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전국 251개 경찰관서의 경찰 전화 및 민원대표 전화에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통화 대기음을 넣기로 했다.

물러서지 않는 검찰=검찰은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듯한 국회 제출 보고서가 공개되자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역사적 연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경찰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소병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자치경찰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경찰 구속기간 단축 등 경찰권 남용 방지 장치가 없는 수사권 조정은 위험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경찰 분권화 없이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권 조정에 관한 특집기사가 실린 검찰 소식지 검찰가족 6월호를 배포했다. 김종빈() 검찰총장, 이준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 간부들의 글과 검찰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 등을 30여 쪽에 걸쳐 다뤘다.

정치권 가세=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정치권으로 비화되면서 의원들도 출신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경찰과 법원이 검찰을 협공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배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권 약화와 견제가 핵심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