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책 일주일도 안돼 수정

미용업 창업에 필수조건으로 검토됐던 자격증제 도입이 백지화된다. 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했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의 비판 공세에 일주일도 안돼 정부정책이 달라지게 된 셈이다.

미용업 분야에서 자격증 취득과 일정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 원안은 폐기됐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다만 제과업과 세탁업은 국민건강과 환경문제에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자격증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자격증제도를 자영업 창업의 규제 수단으로 쓰는 데 대해서 의원들 대다수가 우려를 표시했다며 향후 세탁업 등에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음식 숙박 운수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