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개인정보를 담은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로 넘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퇴사 사유 및 임금 같은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6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와 직업상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입력업무를 외부 용역업체로 넘길 계획이다.
노동부는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와 서울 서초고용안정센터 등 2곳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정해 이달 1일부터 외부업체에 입력업무를 위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전센터는 용역업체 직원이 센터에 가서 자료를 입력하고 있으며, 서초센터는 자료를 용역업체로 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해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등 6곳에서 실시한 뒤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한다.
4가지 신고서의 입력업무 건수는 연간 1226만여 건. 그러나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고서의 외부 유출방지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직업상담원노조는 외부업체 직원이 고용안정센터로 들어와 업무를 볼 경우 정보유출 위험이 적지만 이들 파견 근로자를 업체가 아닌 센터 측이 지휘 감독하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직업상담원노조의 오현주() 위원장 당선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센터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순 입력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며 용역업체에서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기업에 직업훈련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5년 7월 시행돼 현재 근로자 768만여 명이 가입해 있다.
이재명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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