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복수지원 추첨배정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교 신입생은 원하는 고교에 먼저 복수 지원한 뒤 추첨으로 배정하는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 고교가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청 반경 4km 이내의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공동학군제를 반경 5km까지로 확대해 내년 신입생 배정 때부터 선 지원 후 추첨 배정 고교를 현재의 29개교에서 36개교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일반계 고교 진학자 중 공동학군의 학생 비율이 14%에서 19%까지 늘어나고 2008학년도에는 25%까지 확대된다.

도심 학교의 학생 부족 현상 해결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1996년 도입된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 제도는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의 일부 고교와 용산구 전체 고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 35곳에 지원한 뒤 추첨으로 배정하고 여기서 탈락하면 자신의 거주지에 속한 학군의 고교에 배정하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2006학년도 고입 배정에서는 마포 성북 서대문 동대문구 등 시청 반경 5km 이내의 7개 고교를 추가하고 공동학군 이외의 지역에 명문학군 신설 등을 통해 50개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하반기 중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모의 배정을 실시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은 공동학군제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넓혀 주는 것에는 찬성하나 고교 간 경쟁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나연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