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조2조 원 상향조정한 6조7조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을 앞으로 1, 2년간 더 유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출자총액 적용대상 자산기준을 현행보다 2조 원가량 상향조정하면 그동안 이 기준에 묶여 투자를 하지 못한 대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공정위는 6조 원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정 논의에 따라 7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현행 기준(4월 폐지 예정)을 1, 2년 더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과 롯데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가 안 돼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1, 2년 동안은 이 같은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회의에는 정무위 소속 당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지난해 어렵게 여당 주도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는데, 시행도 하지 않고 뜯어고치는 것은 재벌 편들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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