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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공단, 직원 밥그릇 위해 존재하나

[사설] 건보공단, 직원 밥그릇 위해 존재하나

Posted January. 26, 20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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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000억 원의 누적적자를 짊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 인력 및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002년 이후 주요업무 전산화로 업무량이 줄었으면 이에 맞춘 구조조정으로 경비절감을 해야 마땅하다. 비슷한 일을 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80개 지사를 두었는데 건보공단은 227개를 유지하고, 급여는 정부지침을 어긴 채 연금공단에 맞춰 5.6%를 올렸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등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부당하게 나눠가진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는 상황이다. 국민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에서 개혁은커녕 국민건강을 위한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지적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비대화하면서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조 전임자로 정부기준보다 7배나 많은 인원을 두어 연 27억 원을 쓰고,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한 10명의 전 노조간부엔 인사조치도 못했다니 공단이 어떤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묻고 싶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구체화한 곳이지 공단직원의 밥그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들은 2003년 8.54%, 2004년 6.75%씩 인상되는 건보료를 아무소리 못하고 내왔는데도 진료비 중 환자부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턱없이 높은 우리나라다. 보험 본연의 역할이라 할 사회보장기능이 이처럼 미흡한데 운영주체는 의료수가 및 약제비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런 기관이 왜 있어야 한단 말인가.

건보공단은 지체 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보전을 한다며 건보료 인상이나 들먹인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