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정쟁 없는 해 대타협 기대한다

Posted January. 19, 2005 22:53,   

日本語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올해를 정쟁() 없는 해로 선언하자고 여권에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전날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이 제안한 경제선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선진사회 협약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손잡고 함께 뛰자는 것이다. 옳은 진단이라고 본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지금까지도 여야는 여러 차례 무() 정쟁, 초당() 경제, 상생() 정치를 강조했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알맹이 없이 지나가 버린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대타협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박 대표의 표현대로 지금 우리 사회는 민생파탄의 비상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올해 국정기조를 경제 살리기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등 민생과 상관없는 법안을 놓고 소모적 갈등만 계속했던 지난해의 상황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그러자면 여야 충돌 소지가 많은 쟁점법안 문제는 천천히 돌아가면서 타협점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대신 서민 삶의 질 향상, 기업 활성화, 내수부진 타개 등 민생 경제의 회생책을 찾는 데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됐다고 본다. 여야 수뇌부가 경제를 살리자는 상대의 신년회견에 공감()하고 화답()한 일은 일찍이 보기 드물었던 좋은 조짐이다. 이런 분위기를 끝까지 살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 청와대가 영수회담 수용에 인색할 이유도 없다.

다만 정쟁과 정책 경쟁은 다르다. 여야는 국민 앞에 좋은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면서 승부를 겨뤄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 따질 것은 분명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정책 경쟁이 활발해지면 정쟁이 끼어들 공간이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