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사과는 우리가 받아야 한다

중국은 무례()보다 무성의가 더 문제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중국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탈북자 관련 기자회견을 실력 저지한 사태의 해결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당장 쿵취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한국 의원들이 (중국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 상식과 가치가 국내법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중국의 물리력 동원은 이런 상식에 분명히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무성의는 거의 만성화 단계에 와 있다.

지난해 4월경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란 단어를 삭제했을 때도 중국은 끝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한국 측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6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 7명이 북송됐을 때도 이 사실을 한국 언론이 보도하자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밝혔다가 10여 일 후에야 이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역시 함구했다.

이런 무성의는 한국 정부의 저자세가 키운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같은 과거사 문제를 항의할 때는 주한 일본 대사를 공개적으로 외교부로 불러 한국민의 높은 관심과 분노를 전했다. 그러나 유독 주한 중국 대사를 부를 때는 중국 측 처지를 고려해 비공개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극비 방한했을 때도 이 사실이 본보에 단독 보도되자 정부는 중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외교부에 대한 보안감사와 취재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까지 실시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