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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장 이틀째 대치

Posted December. 31, 20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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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0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국가보안법 등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전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을 제외하고 과거사진상규명법, 신문법을 처리하기로 한 2+2 합의내용을 앞세워 20여 개 안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불발에 그쳤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 간에 협상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31일 오전 11시 20분경 본회의장에 입장해 안건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저지당했다.

김 의장은 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폭력으로 막고 있는 행동을 용납하면 앞으로 의사진행이 제대로 될 수 없게 된다며 필요하다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사진행을 위한 경호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여당이 처리를 시도한 안건은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이날 중 처리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불가피하며 국군의 불법적 외국 주둔이라는 상황이 빚어진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195조7451억 원에서 9618억 원이 순삭감된 194조7833억 원으로 확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