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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대안 3개로 압축

Posted December. 17, 20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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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 대안이 행정특별시안, 행정중심도시안, 교육과학행정도시안 등 3개로 사실상 압축됐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각계에서 제기된 10개의 후속 대안을 압축하기 위한 5개 선택원칙 기준을 발표했다.

5개 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포함해 자족성을 갖출 수 있는 도시 건설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입지적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지방분권, 낙후지역 개발 등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병행 추진 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거론된 10개 대안 중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이전하고 법적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행정특별시안) 청와대 및 외교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부처의 대부분을 이전해 건설하는 방안(행정중심도시안)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 등 특정 부처를 선별 이전해 건설하는 방안(교육과학행정도시안)으로 압축된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