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주무장관 반발 일리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운용 방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과 경제부처가 국민연금 운용 방향을 주도하고 주무부처는 그냥 따라오라는 식에 김 장관이 반발한 것이다. 우리는 김 장관의 반발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현재 136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이 2035년경에는 6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국가기반시설(SOC)과 교육복지시설 건설에 투입하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막는 데 동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후생활을 위해 땀 흘려 부은 적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정부 재정과 다르다. 연기금을 SOC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안정성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업이라야 한다. 연기금을 SOC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SOC 국채를 발행하고 연기금이 그 국채를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그래서 나온다.

노 대통령은 연금 기금에 묶여 있는 돈을 풀지 않으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우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고 원금에 손실을 입힌 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무부처를 소외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김 장관의 말대로 국민연금 관리를 책임진 복지부는 국민이 알토란 같이 모은 돈을 안정적으로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다.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나라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흔드는 정책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