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5억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세수 부족액이 9125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이 당초 1조2500억원에서 추경편성으로 2조5300억원으로 늘어나 그만큼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무 당국이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금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등 내국세와 교통세, 관세, 주세 등을 모두 합친 2004년도 예상 국세 징수액은 121조1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 122조686억원보다 0.7% 적은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세수 징수액이 목표치를 밑돌았던 경우는 1998년(부족액 6916억원)과 2001년(1063억원), 2003년(2827억원) 등 3차례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액이 절대 금액으로는 크지만 전체 세수에서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보다 줄었다고 해명했다.

세목별로는 장기적인 내수 소비시장의 침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교통세 등 대부분의 간접세 징수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특소세의 경우 징수액이 목표보다 1조2651억원(21.5%) 적은 4조6278억원, 부가세는 1조9754억원(5.3%) 줄어든 35조2212억원에 각각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 관련 항목은 징수액이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증가는 전국 부동산 기준시가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인을 담당하는 조사1국의 경우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640건, 336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5% 늘어났고, 금액은 무려 264% 증가했다.

이 밖에 개인 납세자를 담당하는 조사3국은 9월 말까지 2404건을 조사하고 1488억여원의 소득세 상속세 부가세 등을 추징해 건수와 추징금액이 각각 18%, 79% 늘어났다.

황재성 박 용 jsonhng@donga.com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