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등 감사원 감사대상 포함안돼

감사위원 증원, 감사 대상 확대 등 감사원이 추진해 온 감사원법 개정안이 당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8월 30일 감사위원 2명 증원 평가연구원 신설 선택적 감사 대상에 40여개 정부 재출자재출연 기관 포함 감사원의 권고 통보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집행계획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평가연구원 신설 조항만 반영됐다. 이 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방안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정부 전체의 조직개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함에 따라 유보됐다.

또 MBC 등 정부출연기관의 출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출연기관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일부 해당 기관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년 초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을 설립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감사원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일부 논란이 있는 조항은 배제하고 가장 시급한 평가연구원 조항만 넣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