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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법 집행 솔로몬이라면?

Posted October. 07, 20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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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7일 공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2800여명(경찰 추산)의 업소 여성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포한 결의문 등에서 성매매를 직업군으로 인정 음성적 성매매와 개방형 집창촌을 구분해 단속 공창제 도입 여성단체의 개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를 돕겠다는 여성정치인이나 여성단체들은 우리의 현실에 관심조차 없을 것이라며 당신들의 명분을 위해 더 이상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자유발언대 시간에는 수십명의 여성이 나와 울분을 토로했다.

서울의 집창촌인 속칭 미아리에서 왔다고 밝힌 한 여성은 우리는 지금껏 제일 밑바닥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제발 살고 싶다. 살게 해 달라고 외쳤다.

경북 포항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여성은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파는 우리도 직업군으로 인정해 달라며 배운 것,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떤 도움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성매매 여성이 지난달 30일 미아리의 한 업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동료 윤모씨(24)의 유서를 낭독할 때는 곳곳에서 흐느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오전 10시경부터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쓰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시작한 이들은 오후 4시경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돌발사태에 대비해 전경 12개 중대 1200여명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이들은 경기 평택시에서 9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지역 안마시술소 등에 종사하는 맹인 안마사 150여명은 7일 0시경 강남경찰서 앞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며 1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한 뒤 강남경찰서 앞 테헤란로의 왕복 8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30여분간 시위를 벌여 이 일대 교통이 한동안 정체를 빚기도 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특별법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성매매특별법이 곧 사문화될 것이며 처벌과 단속 또한 금방 시들해질 것이라는 등의 법 집행의지를 불신하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을 위협하고 현장 활동가들을 협박하는 등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특별법에 명시된 그대로 일체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 법을 무력화시키며 불법적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길진균 정세진 leon@donga.com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