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기업지배구조 강요안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지배구조에 관한 획일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금융조세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을 듣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전경련이 전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현 정부 출범 후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기류가 강했고 이것이 정부-재계 마찰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가 줄곧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른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이 부총리에게 창업가형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뒤 투자를 집행하는 안전한 투자로 돌아섰다면서 그 결과 600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연 3.6%로 위축되고 설비투자 규모도 96년 이후 늘어나지 못한 채 8년째 60조원(불변가격)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26대 주요그룹 투자담당 임원을 상대로 투자부진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불법 노사분규와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반()기업정서 확산,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해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등도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총량규제 등 핵심규제 폐지 시민단체와 노조의 지나친 경영간섭 자제 과거 분식회계 일괄 면책 등을 건의했다.

이원재 공종식 wjlee@donga.com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