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곧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삼성과 LG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9일 기자와 만나 지난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난 기업은 예외 없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난 삼성그룹과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1월 말까지 10대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롯데 두산 금호 한화 한진 효성 등 다른 대기업의 경우도 검찰 수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청장은 회사 운영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해 정치자금을 만들었을 경우 자금 조성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 등 강경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대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삼성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LG 150억원 SK 100억원 현대자동차 100억원 등 모두 502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세무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정치자금을 건넨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의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국세청이 조사를 한다면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탈세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