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는 이미 동구권 국가들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해 유럽의 안보지도는 이제 NATO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군사협력체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는 91년 이미 해체됐다. 그러나 NATO의 확장은 역으로 NATO의 군사적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NATO가 과거의 군사기구에서 미국 유럽 러시아를 포함하는 범정치기구로 탈바꿈해 갈 것으로 보기도 한다.
19+1체제14, 15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NATO-러시아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공동의사 결정기구는 안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회의는 대테러, 비확산, 미사일 방어, 지역분쟁 대책, 군사협력, 군비 통제 등을 다루고 대책을 마련한다. 러시아는 거부권만 없을 뿐 사실상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돼 사실상 NATO는 19+1체제로 개편된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회의는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며 합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러시아가 나토의 의사 결정에 참여키로 한 이번 역사적 합의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NATO-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서명될 예정이다.
러시아 언론은 이번 합의는 러시아가 NATO에 완전 가입하는 전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NATO 관리들은 그러나 이번 합의가 NATO의 핵심적인 상호방위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동구권NATO 외무장관들은 14일 크로아티아를 10번째 가입 후보국으로 승인했다.
외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크로아티아는 물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신규가입문제도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개국의 가입이 가장 유력하다. 우선 가입 대상국은 11월 프라하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체 6개국 정상회담에선 군사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논의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김기현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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