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4114만평 반환

1만4000평 규모의 캠프 킴 등 서울 용산 지역 3개 기지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 전국 28개 기지 214만평, 경기도 내 3개 미군훈련장 3900만평 등 4114만평의 미군기지 및 시설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

또 미군기지의 이전과 반환에 따른 통폐합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 인근 30만평과 오산비행장 주변 50만평, 포항 해병대훈련장 등 8개 지역 154만평을 미군 측에 새로 제공하게 된다.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안(LPP)에 최종 합의,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반환대상 기지의 이전작업이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협정으로 반환이 확정된 토지는 미군에 공여된 전체 토지 7440만평의 55.3%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서울 중심에 있는 78만평 규모의 용산기지와 민원이 집중된 경기 화성의 매향리 사격장 등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신규 공여지에는 인천의 국제공항 터미널, 경기 이천의 항공작전사령부 인근 지역 등 4곳 79만평이 추가로 포함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종 협정안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안보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등 9곳이 반환대상에 추가되고 서울의 극동공병단이 반환대상에서 제외돼 전체적으로는 8곳 69만5000평이 반환대상에 추가됐다.

권행근() 국방부 용산사업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및 조정에는 향후 10년간 총 3조3000여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미국이 1조8400억원, 한국이 1조4900억원을 부담키로 최종 합의했다며 우리 측이 부담할 비용은 미국 측으로부터 돌려받는 토지를 매각하면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