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외국산 철강 수입제한 권고안 발표(본보 일부지방 8일자 A13면 보도)에 대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각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일제히 내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ITC 권고안을 거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산업자원부는 8일 장재식()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ITC의 권고안은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의 수입금지를 초래하고 보호주의를 확산시키며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 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장 장관은 이번 권고안은 미국 철강산업의 문제를 외국 업계에 전가하려는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지 않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EU 등 주요 철강수출국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와 외교통상부는 17,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 고위급 회의 등 다자협의 등을 통해 미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결국 ITC 권고안을 받아들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의 대미철강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도 8일 성명을 통해 미 정부가 ITC의 권고안대로 수입철강에 최고 4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미국 철강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의 히라누마 다케오() 경제산업상은 미국 ITC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부시 대통령이 ITC의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미 ITC는 7일(미국시간) 자국내 철강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수입철강에 대해 최고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19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7일 경 미 행정부의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연수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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