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3년간 50 손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기금의 운용규모는 23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재정 규모의 2배를 넘어섰지만 최근 3년 간 모두 50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5일 자체 분석자료를 내고 기획예산처의 2000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 57개 기금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51.6점에 그쳤고, 60점 이하인 기금도 44개에 이르는 등 기금 운용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60점 이하의 44개 기금이 보유한 자산규모는 총 153조9000억원으로 전체기금 자산(329조4000억원)의 46.7%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기금의 손실규모는 예금보험기금 51조45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4조5027억원 공무원연금기금 4조4263억원 신용보증기금 3조1726억원 등이었다.

이 의원은 또 기획예산처가 31개 기금을 대상으로 정밀실사한 결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금이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10개에 이르며 사업운영이 부적절한 기금이 13개, 기금자산운용정책이 부적절한 기금이 24개로 각각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98년 이후 기금 운용규모가 일반회계와 특수회계를 합친 재정규모의 2배를 넘는 등 현 정부가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각종 기금을 정책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기금 수를 대폭 줄이고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의 2000년도 기금운용 감사에서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투자비 회수가 어렵거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운용했다가 적발되는 등 부실운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자료를 보면 57개 기금의 최근 3년간 손실액 50조4000억원은 예금보험기금 1개의 손실액 51조450억원보다도 적다며 손실액의 절대액이 예금보험기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인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