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무산 위기

내년으로 예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통합할 경우 재무구조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데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공사의 통합은 정부가 98년부터 대표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의 하나로 추진해 왔지만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는 한 내년 1월 통합공사 출범은 어렵다며 최소한 23개월 이상 늦어지는 것은 물론 상임위 계류 상태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으로 마련된 두 공사의 통합에 관한 법률안은 15일 국회에 제출돼 26일 건설교통위에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영화회계법인이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공사는 부채비율이 올해 247%에서 2005년 303%로, 부채 규모도 올해 20조원에서 2005년 3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도 두 공사가 구조조정 없이 통합되면 거대 부실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