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3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을 더 짓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2541억원을 추가지원하고 105만평의 택지를 새로 공급키로 했다.
또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자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서민주택난을 줄이고 전월세금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2003년까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규모를 당초 계획한 10만가구의 갑절인 2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3만2500가구 외에 올해 2만5000가구, 2002년에 5만2500가구, 2003년에 9만가구를 각각 건설(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추가건설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이미 확보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 4조1613억원 외에 내년과 2003년에 추가로 재정에서 1조7600억원, 주택기금에서 2조4941억원을 충당하는 등 총 4조2541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건설될 국민임대주택 16만7500가구 건설에 총 254만평(수도권은 156만평)의 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미 확보된 149만평 외에 105만평의 택지를 더 조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5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되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전세자금도 6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 따라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공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막대한 정부 예산 등을 쓰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2003년 균형재정 달성에 큰 부담이 되는 등 재정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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