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를 위한 '3당연합' 인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3당이 정치안정을 통한 지속적 개혁 을 위해 정책연합을 한다고 공식선언했다. 말 그대로만 될 수 있다면 굳이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3당 연합의 본질적 성격과 한계에 비추어 과연 말처럼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단히 회의적이란 게 솔직한 우리의 판단이다. 정당간에 정책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이념적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은 정치는 공조하고 정책은 협의한다 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공동여당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은 사안별로 협의한다는 것인데, 예컨대 국가보안법 같은 민감한 문제는 아예 제쳐놓거나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정책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형편에 어떻게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의지를 결집해 나간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3당 연합이 국민 다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 과정에 나타난 정치적 흥정 으로 정치도의적 정당성을 상실한 때문이다. 자민련의 경우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 로 교섭단체를 만든데 이어 326 개각에서 소속의원이 대거 입각했다. 원내 2석의 미니정당인 민국당에서도 한 명이 장관자리에 올랐다. 이는 입각한 인물 개개인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3당 연합을 위한 자리 나눠먹기 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김윤환()민국당대표는 지난 2월 거액의 공천 및 이권알선 대가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인물이 주도하는 3당 연합에서 국민이 새삼스레 무슨 정치의 희망을 갖겠는가. 결국 3당 연합은 정책연합이라기 보다는 수적우위 확보를 위한 지역연합의 성격이 강하다. 한나라당은 반() 이회창연대로 정권재창출을 꾀하는 권력공조라고 강력하게 반발한다. 따라서 3당 연합의 명분인 정치안정은커녕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반목과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짙다.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여권은 3당 연합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 해야 한다. 국민은 3당 대표가 공동발표한 대로 될 것인지 아닌지를 지켜볼 것이다. 3당 연합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이제 말만으로는 믿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