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김석수(70) 국무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협)를 열어 김 지명자의 소득세 및 증여세 누락 의혹 등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이승철() 의원은 김 지명자는 변호사를 개업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해 건당 약 1000만원씩 총 30억원 안팎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 총액은 19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소득세 누락의혹을 제기했다.
청문위원들은 또 김 지명자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시절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 회사 실권주 500주를 시중가보다 싸게 사서 1억135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은 상법에 위반되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대법관 퇴임 후 배우자의 재산이 3억4000만원으로 4배 증가했고 장남은 1억원, 차남 부부는 3억2000만원이 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번 돈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경남 하동군 소재 땅 9595평을 선친에게서 상속받았다고 밝혔으나 등기부 등본에는 52년부터 80년까지 5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며 더욱이 65년부터 95년까지 5차례에 걸쳐 등기를 한 것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8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장남이 88년 특별신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가 됐다며 장남은 병적기록표상 178에 65으로 건장한 체격인데 면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 지명자는 변호사 수임료는 건당 600여만원 정도이며, 성공보수금까지 모두 신고했다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명자는 삼성전자 실권주에 대해서도 시세 차익을 낼 목적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사외이사가 된다면 절대 실권주를 받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윤영찬 부형권 yyc11@donga.com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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