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1111조원 역대 최대… “中이 유일한 경쟁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를 편성했다. 특히 중국 군사 억제의 최전선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53억 달러를 배정하고 핵무기 현대화 등도 포함하며 예산 증액의 목적이 중국 견제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올해보다 3.2%(260억 달러) 많은 842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지닌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을 능가하기 위한 자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5일 올해 국방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현대화 등에는 377억 달러를 배정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투자해 중국과 맞서겠다는 의미다.

내년도 전체 예산으로는 총 6조9000억 달러를 책정했다. 국무부는 국방부와 별도로 인도태평양 내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역내 인프라 지원, 공급망 강화 등에 72억 달러를 편성했다. 상무부 또한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 및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전 부처가 중국 견제를 예산안 목표로 내놨다.

다음 달 중 2024년 대선 출마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가) 미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 및 미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