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 뒤 전기료 올린다는 정부의 조삼모사 행정

　정부가 대통령 선거 직후인 내년 4월부터 연말까지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올리기로 했다. 불과 1주일 전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해놓고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폭인상으로 방향을 틀면서 시점만 3월 대선 이후로 미뤘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작년 말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생산에 드는 연료가격이 오르면 따라서 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발전용 유연탄, 중유 값이 모두 작년 말보다 20∼30%나 올랐는데도 사실상 공공요금 인상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기요금은 계속 묶여 있었다. 액화천연가스(LNG) 값이 6개월 만에 4배로 폭등한 영향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 적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도적 가격 억제로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면 정부가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보상해야 하고, 언젠가는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상 시점이다. 올해 2분기부터 이미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최대한 버티다가 인상 시점을 내년 대선 직후로 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선거 전에 요금을 올릴 경우 여론 악화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리해지는 걸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제 사안에 정치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작년 4·15 총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차이가 없다. 정부가 한겨울인 내년 1월 중 예산을 퍼부어 관제 일자리 57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해준 것도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정치적 동기로 눌러둔 공공요금의 누적된 후과는 모두 차기 정권이 짊어져야 한다. 정권 초 경제정책 운용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임기 중 비과학적, 이념적 이유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고 임기 말이 돼서는 모든 정책의 방향과 시점을 선거 승리에만 맞춰 결정하고 있는 정부가 초래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