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대응법 따라하는 일본

중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국의 독도 대응을 연상케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은 22일 후지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가 떠들면 떠들수록 중국은 점점 더 영토를 둘러싸고 분쟁 중이다고 주장하며 씨름판에 올라오게 된다. 조용하고 확실하게 (도발)억지력을 갖추고 실효지배를 굳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무직 고위 관료도 착실히 (센카쿠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축적해 나가고 있으므로 와와 하고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16일 도쿄도 예산으로 개인 소유의 센카쿠를 사들이겠다고 말한 데 대한 반론 성격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만 해도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센카쿠를 매입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런 발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센카쿠 소유자의 진의를 다시 확인하면서 모든 검토를 하겠다고 말해 국유화 방안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 대만까지 나서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떠오르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일본 정부의 기류 변화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을 국제 분쟁화하지 않고 조용히 실효지배를 굳히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한 외교 전문가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정확히 중국 정부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내 우익 진영은 발끈했다. 산케이신문은 23일 문제가 없는 척 지나가는 것이야 말로 사태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일중국교정상화와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1895년 1월, 각료회의를 열어 센카쿠 열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힌 후 이 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