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미로 수억대 유통

범여권의 현역 국회의원이 정부 양곡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대북 지원용 쌀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키고 수억 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고 있는 대북 쌀 지원 여부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범여권의 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부 양곡 가공공장인 H사를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1만2200t의 정부 양곡을 받아 도정(벼의 겨를 벗겨내는 작업)한 뒤 정부에 납품했다.

대북 지원용 쌀(5800t)과 학교 급식 및 사회복지용 쌀(6200t)이 대부분이다.

H사는 정부 양곡 가공 수수료 등으로 매년 33억3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H사는 A 의원과 부인, 동생이 회사 지분 전체를 나눠 갖고 있다.

농림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 양곡을 가공한 최종 생산량이 책임생산량보다 많으면 정부에 신고한 뒤 정부와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그러나 H사는 2003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 생산량이 정부와 계약한 책임생산량보다 많거나 적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양곡을 가공하면 실제 생산량이 책임생산량보다는 많아야 가공업자들이 사업을 하려 하지 않겠느냐며 추가 생산량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부 쌀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에 보내는 쌀은 보통 정부가 사들인 지 1, 2년 이상 지난 것들인데 이를 시중에 유통시켰다면 국민이 정부미를 일반미로 알고 사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H사의 전직 간부 C 씨가 H사가 2003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정부 양곡 가공 생산 초과분을 신고하지 않고 중간상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켜 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A 의원의 부인을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부 양곡 가공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 관계자와 쌀 유통업자, C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A 의원의 부인이나 A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