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법률-규제-기술대응 토털 서비스

[LAWFIRM]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 정보보호센터 구성원들. 왼쪽부터 지재원 전문위원, 정한근 고문,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신사업그룹장), 강남일 대표변호사(23기), 박수정 변호사(36기), 이근우 변호사(35기·정보보호센터장), 조용태 고문, 주민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김용태 고문, 최준익 전문위원. 법무법인 화우 제공

AI와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기업 데이터가 서비스의 핵심 자산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 침해가 곧 기업의 존립 위협으로 이어진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 디지털 시대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2021년 9월 국내 로펌 최초로 ‘화우 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해 30여 명의 전문가가 정보보호 분야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우 신사업그룹을 이끌며 개인정보·AI·TMT·ESG 분야를 총괄하는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유출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위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 대응과 기술 분석은 물론 언론 대응, 평판 리스크 대응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화우는 모의 해킹·취약점 진단과 사건 분석,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등 법률 자문, 규제기관 대응, 평판 리스크 관리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융합 서비스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기술 자문부터 법률 대응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스톱 해결

화우의 정보보호센터는 크게 △법률대응팀 △규제대응팀 △기술대응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법률대응팀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보호 관련 법률 해석과 소송 등 분쟁 대응을, 규제대응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과의 전문적 소통 및 조사 대응과 평판 리스크 관리를, 기술대응팀은 모의 해킹과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실질적인 기술 자문을 수행한다. 각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보호센터에 속한 30여 명의 전문가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센터를 총괄하는 이근우 변호사(35기)는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분쟁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다수 처리한 정보보호 분야 베테랑이다. 기업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구축 경험도 풍부하다. 특히 ‘산업기술 보호유공자’ 포상을 두 차례 수상할 만큼 기술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광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등 각종 공공기관 자문을 수행하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체계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왔으며 AI 거버넌스와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등 기술과 법이 충돌하는 최전선에서 자문을 제공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팀장을 지낸 규제 전문가 이수경 변호사(36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규제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왔으며 개인정보는 물론 방송·통신·플랫폼 규제 및 AI 거버넌스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석 변호사(36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전 금융업권에 걸쳐 신용정보 자문 및 규제 대응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금융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용태 고문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지내며 가상자산거래 실명확인제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 핵심 정책을 설계한 디지털 금융규제 전문가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규제 대응과 기업 컨설팅을 맡고 있다.

해킹 사고 총괄해 조사 3개월 만에 종결… 추가 제재 피해

실제로 화우는 정보보호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각 분야 주요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권에서 금융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률 대응과 규제기관 조사 대응을 수행했고 금융위원회·금감원 출신 고문단이 제재 절차를 효율적으로 조율해 재판 단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형 포털과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킹 사건에서는 기술대응본부가 침해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대응본부가 이용자 통지와 집단분쟁 소송 대응을 총괄했다. 해킹 사고 직후 원인 분석 보고서와 기술적 개선 계획을 신속히 제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3개월 만에 종결시키고 추가 제재를 피하는 성과도 거뒀다.

제조·에너지·바이오 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보호 자문을 수행하고 포렌식 조사와 형사·행정 대응을 지원했다. 규제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는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퉈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평판을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화우는 금융기관과 IT 플랫폼, 유통·전자상거래, 게임, 제조·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률과 기술을 통합한 정보보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29기)는 2025년을 회고하며 “올해 화우에서는 기업 M&A 분야의 인력자문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우에서는 올해 인수·합병(M&A) 전문가인 윤희웅 변호사(61·사법연수원 21기) 등 핵심인력을 확보했다. 이진국 변호사(52·30기)와 윤소연(4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도 화우로 적을 옮겼다. 관련 핵심 인력들을 집중 영입한만큼 M&A 및 기업 자문 영역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변호사는 2026년을 두고 “새 정부 출범으로 크게 노동·기업자문·공정거래 이슈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안착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되면서 M&A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차관 출신의 임서정 전 일자리 수석, 공정거래 분야 관련 신용호 고문, 태평양에 계셨던 오금석 태평양 그룹장 등 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올해도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 대표변호사는 “본래 1심에서 패소했던 ‘셀트리온 불법 파견 사건’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게 했고, 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 삼성물산을 대리했는데 이 역시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최근에는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형사 행정 사건이 선고됐는데 ‘금융명가 화우’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해 기억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AI시대로의 전환이 급속화 되면서 내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포함한 집단 분쟁과 공적 기관의 규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화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