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정부 발표와 달리 불리한 조건 있을 수도”

한중 정상회담에는 “서해불법구조물·한한령 문제 강력 제기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달리 실제 협상 결과가 불리한 조건을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31일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자화자찬에 몰두하는 사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100% 시장 개방’이 농산물 시장을 의미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검역 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협상 교착‘이라는 표현 뒤에 가려진 손실은 막대하다”며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유지한 결과로 생각된다. 협상 교착이 이어진 3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2%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해양구조물 문제를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 구조물이 중국 해군·해경의 작전지원이나 군사·정보 수집시설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자국 내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를 금지하는 ’한한령‘은 불공정 조치다. 우리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이 중국 내에서 공정하고 합당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