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93조… 1년전보다 8조 늘었다

작년 ‘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기업 실적개선으로 6.5조 증가
내수-증시 관련 세수는 줄어

올 들어 3개월 동안 걷힌 세금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1년 전보다 8조 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내수가 얼어붙고 주식거래가 위축되면서 관련 세목에선 세수가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3월 걷힌 국세는 9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 증가세를 이끈 건 법인세였다. 3월까지 법인세는 25조2000억 원이 들어와 1년 전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2조8000억 원 늘어난 30조3000억 원이 걷혔다.

한 해 세수 실적을 판가름할 법인세는 3월과 4월, 그리고 8월에 나눠서 들어온다. 3월과 4월엔 직전 해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이, 8월에는 그해 상반기(1∼6월) 실적에 따른 세금이 미리 들어오는(중간예납) 구조다.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30조8000억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수 상황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올 1∼3월 한 해 예상치의 28.6%만 걷혀 진도가 다소 더딘 편이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인세는 1∼3월에 1년 치의 29.5%가량이 들어온다. 다만 남은 기간 금융지주 등이 내는 세금과 중소기업 분납 등의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늘었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8월 중간예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수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줄어든 18조7000억 원이었다. 내수 부진에 소비가 침체한 데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증시 한파에 증권거래 대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8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1년 전(1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6000억 원이 줄어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