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철회’ 국회 결의안 추진…“총력 대응”

“尹 비상계엄·與 핵무장론 후과…한미 신뢰관계 붕괴”
박찬대 “윤·국힘 무책임한 선동, 韓 안보경제 걸림돌”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2.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 정부에 ‘민감국가(SCL) 분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봤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도 할 수 있다’는 발언 등 현 정권의 유력 인사들과 장관,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까지 (핵무장론을) 수시로 (주장)해왔다”며 “미국은 2023년 4월 우리나라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고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민감국가 사태는)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후과라고 보고 있다”며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에 사전통보도 없었고 배경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한미 신뢰 관계가 붕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민감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본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는 보도를 봤다. 정말 후안무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당장 민감국가 철회를 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됐음에도 두 달 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탓을 하면서 여전히 내란수괴를 감싸고 내란을 부정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