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업 발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한국광업협회

김재성 회장

국내 광업 발전과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광업협회(회장 김재성)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18년 5월 설립된 조선광업회를 전신으로 하는 한국광업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협회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광업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김 회장은 “현재 국내 광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단가 현실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적정 단가를 보장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수요·공급 업체 간 거래 가격 조정을 통한 중소 광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광업협회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뤄냈다.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지 허용 면적을 2만 ㎡에서 10만 ㎡로 대폭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광업계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전문인력 취업비자(E-9)의 광업 업종 적용을 성사시켰다.

김 회장은 “광업은 국가 자원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특히 비금속광물의 경우 원거리 운반이 어렵고 인근 국가에서도 고가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원 보국주의’를 넘어 ‘자원 민족주의’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광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광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광업인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 한국광업협회 공기능 업무인 광산안전관리 직원 선·해임 위탁 수행을 추진해 업계 및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폐갱도를 물류저장소와 오피스, 관광시설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산업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급 위기 대비를 통한 자원 안보 실현, 주요 비금속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정 기자 ong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