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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前과장 “이재명, 호주 출장에 김문기 동행 알았을 것”

입력 | 2023-06-30 20:5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 시절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도 동행시키라는 지시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내렸다는 증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행 예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 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이 대표의 호주-뉴질랜드 출장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당시 본부장과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이 가는 계획이었지만, 출장 한 달 전 이 팀장 대신 김 전 처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A 씨는 ‘출장 명단을 다시 받은 건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시장 비서실에서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 대표가 지시한 것인진 모르겠으나,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우리한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9박 11일간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업무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알았다는 핵심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진상이 ‘시장(이재명)이 편해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해서 김 전 처장으로 교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출장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러 갔었다고도 말한 바 있다.

A 씨는 출장자 변경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그는 “하다못해 ‘쪽지 보고’라도 들어갔을 거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을 열고 “그러면 보고 기록이 (컴퓨터에) 왜 없냐”며 “컴퓨터 기록엔 10년이 지나도 변경 여부가 나와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고 따졌다.

이에 A 씨는 “파일 보존 기간이 2~5년이라 삭제됐을 것”이라 했다.

A 씨는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주로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처장 등이 종종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과 일치한다.

A 씨는 “해당 실무 부서장을 호출하는 경우 (시장실에) 들어가 대면보고를 하고, 일상적인 정책에 관한 부분을 결재할 때도 90%는 대면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내가) 오라는 경우에만 대면 보고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내가 대면 보고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시장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별도 (대면보고) 시간을 운영했지 않느냐. 고정적으로 (대면보고 시간을) 운영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