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회는 국민 뜻 살피고 정부는 국회 존중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자유와 정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운영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따르고, 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며, 사법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불거진 갈등 상황을 염두한 발언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검찰의 국회 설득 노력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김 총리는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경청과 대화, 협력과 공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난 역사에서 항상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지켜지는 지를 준엄하게 판단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전진시켰다. 이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4·19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첫 번째 혁명이었다”며 “이러한 4·19혁명의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독재의 긴 시련 속에서도,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민주화 선열들의 피와 땀, 거리에서 함께한 국민들의 눈물로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4·19 민주묘지의 안장 능력 확대와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약속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이 사업들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묘역 확충과 기록유산 등재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