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차관 아래는 관용차 타지 말라”

2013년 한해 관용차 예산 7300억원, 관료들 私的 이용 근절… 교통비 지급

중국이 장차관급이 아닌 공무원들은 관용차를 타지 못하도록 했다. ‘타이어 위의 부패’라고 불리는 관료들의 관용차 사적 사용 풍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17일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의 공무용 차량 제도 개혁 방안’과 ‘공무용 차량 제도 개혁의 전면적 추진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관용차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차관으로 한정하고 그 아래 직급은 월 500∼1300위안(약 8만3000∼21만56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관용차는 국가안전 등 긴급 상황에서만 쓸 수 있고 일반 업무 때는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중국에는 약 180만 대의 관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관용차 구입 및 관리에 쓴 예산은 약 44억 위안(약 7300억 원)이었다. 중국은 1994년부터 관용차 개혁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됐을 뿐 유야무야됐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