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참정권 법안 이번 국회 제출 어렵다”

민주당, 권철현대사에 통보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권철현 주일 대사에게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밤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권 대사와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공동여당인 “국민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일본 정부 제안으로 정기국회에 내놓는 게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

권 대사가 이 법안의 조기 성립을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야마오카 위원장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국회에선 할 수 없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오카 위원장은 이날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이 1월 상순 정부 제안으로 하도록 정부 측에 요청한 경위를 설명했다. 야마오카 위원장은 국민신당의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우정개혁·금융상이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참정권 부여법안에 반대하면서 참의원 선거 때까진 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모임에는 야마오카 위원장 외에 참정권 부여를 추진해온 민주당의 가와카미 요시히로(川上義博) 참의원, 사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국토교통성 부상,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국회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