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철현대사에 통보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권철현 주일 대사에게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밤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권 대사와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공동여당인 “국민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일본 정부 제안으로 정기국회에 내놓는 게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
권 대사가 이 법안의 조기 성립을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야마오카 위원장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국회에선 할 수 없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는 야마오카 위원장 외에 참정권 부여를 추진해온 민주당의 가와카미 요시히로(川上義博) 참의원, 사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국토교통성 부상,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국회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