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그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이 대북(對北) 쌀 지원을 통해 ‘쌀 대란’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쌀 한 가마에 21만 원대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쌀 지원이 계속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7만 t 이상 늘어난 491만 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대풍작으로 쌀값 하락과 재고처리 부담이 더 커졌다. 하지만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명분 없이 북한에 줄 수는 없다. 2년간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지 여부는 종합적인 대북정책의 틀에서 검토돼야 한다.
북한에서 식량공급량이 최소 소요량을 밑도는 상황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등 강경노선으로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줄어든 결과다.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려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북한의 식량 취약계층은 식량배급 4순위인 일반근로자 600만 명과 배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농민 800만 명이다.
남아도는 쌀 문제를 계속 정부 재정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 여건이 좋지 않은 논은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는 게 옳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8% 정도고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 밀(자급률 0.1%) 옥수수(1%) 콩(7%) 등으로 생산전환을 하도록 정부와 유관단체가 농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를 감안해서 일정 비율로 재배전환 농가가 나오도록 현장밀착형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개발도 계속돼야 한다. 작황이 일정 비율 이상 좋은 해에는 초과생산량을 가공용과 사료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하는 일본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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