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에 李통일 “사업비 전환 계획 내겠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통일부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고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여유자금’ 명목 4116억 원의 문제점을 따졌다.
▶본보 11일자 A1면 참조
통일부 ‘묻지마 예산’ 4116억 요청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이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의 여유자금 배정 요청은 남북협력기금법의 여유자금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10월 말까지 여유자금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회가 사업비로 전환해 주지 않는 한 절대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대북 투자 등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기금 증액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적어도 2008년엔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8년엔 측량 및 사업의 타당성 검증 등 기초 작업을 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며 “2009년 증액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