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1년 더 허용”…정부는 “다년 연장 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유예를 최소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정부는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바이든 행정부에 다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1년 단위의 유예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FT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최소 1년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nm(나노미터·1nm는 10억 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 10월까지 이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현재 양국 정부 간 규제 유예 연장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반도체 공급망에 급격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술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 한도를 높이는 방안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유예 연장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년 유예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일단 1년간 유예를 연장한 뒤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의 양적 업그레이드 한도가 10년간 5%로 제한된 만큼 질적 업그레이드를 보장하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곽도영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