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골자로 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발표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일정 변경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사태 추이를 관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안 장관은 6일 오전 10시 반 ‘국방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는 발표 예정 시간 1시간 40분 전 이를 순연한다고 공지했다. 안 장관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 참석하면서 일정이 겹쳐 발표가 미뤄졌다는 것. 청와대는 안 장관의 회의 참석을 급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7,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을 수행한 뒤 귀국해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IP4)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국방장관 업무 만찬과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구체적 발표 일정은 추후 재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에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육성을 위해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2028년경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생도는 통합 선발한 뒤 1, 2학년은 함께 기초소양 교육을 받고 3, 4학년은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서울 태릉의 육사는 전남광주 장성군의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장성은 물론 야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와 군이 ‘밀어붙이기식’ 사관학교 통합으로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육사 지우기’에 나섰다는 것.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 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육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임종득 의원과 안보단체 등이 공동 주최하고, 동문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사관학교 통합 반대 관련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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