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가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11곳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했고, 나머지 7곳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인준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부터 가동해야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도 받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던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이 높았던 것도 아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었던 상임위의 가결률은 7.6%, 국민의힘은 6.9%로 양당 모두 낙제점이었다.
이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숙의하는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일부 상임위는 이를 막겠다며 모든 법안의 심의를 거부하면서 민생 입법이 뒤로 밀렸던 소모전과 무관치 않다. 결국 상임위에서 여야가 ‘협의의 정치’를 되살려야 법안 처리도 정상화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를 정하는 첫 단계부터 양보 없는 일방통행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임명을 반대한다며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위원회 회의부터 불참으로 일관했고, 민주당은 그런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대신 의석수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지난해 김민석 총리 인준 때처럼 제1야당 없는 반쪽 표결을 피하지 못했다.
이로써 2년 남은 후반기 국회도 다수 여당의 독주, 소수 야당의 보이콧이라는 파행의 낡은 공식 속에서 시작됐다. 이대로면 민생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입법으로 적시에 뒷받침하는 실행 능력을 보여야 하고, 국민의힘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극한 대립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