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대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한발 물러난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공세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 내에서도 수사 공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달리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회에 맡긴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초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안을 두고 국회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던 방침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선회한 것은 친청계와 강경파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25일에도 페이스북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부안을 즉각 제출해 다음 달 17일 제헌절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쓰고 버리는 의제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는 고려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