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도 충분히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검경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다른 문제도 충분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선관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인력 현황을 물은 뒤 구 직무대행이 “30명 정도 된다”고 하자 “좀 늘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선관위 내부에서)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며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도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며 부정 선거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