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위비 분담금 지금도 충분… 전작권 왜 미가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주요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방위비분담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도 대선 선거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10배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 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대전제로 명확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했고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가지고 있나.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부러 안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누차 실제 규모보다 부풀려 언급해 온 주한미군 숫자도 바로잡으려 노력한 일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4만5000명이다’라고 하길래 ‘아닙니다’ 하면 화날 수 있으니 ‘4만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8500명이다’라고 확인시켜 드렸다”며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