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직후부터 60일간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액시오스 등이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미국이 원유 수출에 필요한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도 면제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공개한 MOU 14개항에도 이런 내용이 10조에 담겼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것의 영향으로 2019년 5월부터는 사실상 원유 수출이 전면적으로 제한됐는데, 이 걸림돌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는 이란이 MOU 서명 후 60일간의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서게 만들기 위한 초기 ‘금융 인센티브’라고 WSJ는 평가했다. 다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 등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완화라는 ‘당근’부터 줬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전 후 각국의 대(對)이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3000억 달러(약 452조 원)의 ‘재건 및 개발 기금’의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이 투자 약정을 맺었다.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 동의까지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다. 에너지, 물류, 제조, 운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 정상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폐막일인 17일 ‘지정학적 현안들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종전 MOU에 대한 후속 외교적 합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제한이나 통행료 없는 자유로운 항행의 권리가 국제 무역의 근간임을 재확인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강조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