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발 초과세수와 초과이윤’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인공지능(AI) 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올해 번 돈으로 낼 법인세만 120조 원 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초과세수의 용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크게 일어난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놓고는 노사현장에서 ‘N% 성과급 분배’이 확산되는 중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초과이익 배분을 거론하면서 논란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초과 세수나 초과이윤은 일회성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불과 2년 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정부는 그해 3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냈다. 정부의 초과세수, 기업의 초과이윤은 언제 닥칠 지 모를 불황을 견디고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생존 자본이다. 정부에서도, 민간에서도 잠깐 넉넉해진 곳간에 취해 흥청망청 쓸 돈이 아닌 것이다.
‘여윳돈’이 생겼다고 현금성 복지 같은 경비성 지출을 늘리면 효과는 그때 뿐이다. 반면 반도체로 번 돈을 제2, 제3 반도체와 같은 미래 먹을 거리 발굴에 투입했을 때는국가 경제에 두고두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래야 1%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초과이익이나 초과이윤도 마찬가지다.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AI와 우주와 같은 미래 산업을 놓고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뒤쳐져진다면 지금은 천문학적인 규모인 영업이익도 언제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초과 세수, 초과 이윤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은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정부든 기업이든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실행에 나서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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