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전작권전환 환영속 “작전계획 등 美방침 고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강을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 동맹의 국방비) ‘부담 분담’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새로운 국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은 위협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기 때문에 내려진 단호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이 길을 따를 때, 이 지역은 훨씬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 부담 분담에 적극 나서는 동맹국에는 분명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미국산) 무기 판매를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 협력을 심화하며,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 뒤 질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우리가 계속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의 수십 년간의 노고가 존중받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의 방침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각심이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번영을 흔들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을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는 지난달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건설적이었다며 “양국 관계는 수년 만에 가장 좋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