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국내 정유업계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정유업계는 시행 2주 만에 1조 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
2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달 13일 이후 3월 말까지 주요 4개 정유사의 손실액은 1조267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정해 왔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해 왔다. 일례로 3월 16∼22일 휘발유 국제 가격은 1373원이었지만, 국내 공급가는 871원이었다. 3월 16∼29일 2주 동안 국내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13억6907만 L의 국내외 가격 격차를 적용한 결과 1조267억 원의 차이가 난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가격 산정 구조가 복잡해 구체적인 수치 차이가 있겠지만 업계 전체로 볼 때 한 주에 5000억 원 정도씩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4조2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 간 손실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정유사가 손실액을 제시하면 검증한 뒤 최종 보전액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유사 원가 산정은 분기 단위로 하게 돼 있다”며 “원가 계산은 정유사가 과다하게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물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고가격제을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민 blic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