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 늪’ 자영업자… 대출 전용 막고 사업성 평가 강화를

오랜 경기침체에 중동 전쟁 충격으로 인한 내수위축까지 겹치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빚을 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에 쓸 용도라며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335만 명 중 절반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였다. 이들이 진 빚은 684조 원으로, 전체 개입사업자 대출의 60%나 된다. 장사가 안돼 빚을 내고,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빚을 지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의미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3개월 이상 원리금을 못 갚고 연체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 수는 작년 말 15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9% 증가했다. 60세 이상 신용유의자의 증가율이 22%로 젊은 세대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다. 나이 많은 자영업자는 업종전환 등을 통한 재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의 고비만 넘기면 회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 대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한 푼의 운영자금이 아쉬운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자 대출을 얻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이는 개인사업자들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서야 2021년 이후 금융회사들이 빌려준 모든 사업자 대출이 제 용도로 쓰였는지 점검하기 시작했다. 작년 하반기 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가 적발된 금액만 588억 원이었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자, 나아가 사업과 무관한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대출이 돌아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정하게 대출 받은 이들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없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신용평가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고통받는 유망 사업자가 대출을 받지 못해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